전기차 보조금 산정체계 개편 예고 '고가 전기차 보조금 제외 검토'

오토헤럴드 조회 80 등록일 2020.08.13

국내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현황이 중간 점검을 거쳐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그린뉴딜의 정책 목표인 기후위기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보조금 산정기준을 전면 개편하고 차종별 지원금액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외방안도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10일 환경부는 관련 업계 등과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침체, 저유가 상황에 대응해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현황을 중간 점검하고,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자동차환경협회 사무실에서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대상 11개 제작 및 판매사와 간담회를, 오는 20일에는 서울역 케이티엑스(KTX) 회의실에서 시도 전기차 보급사업 담당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선 업계 간담회와 시도 회의를 통해 업체 및 시도별 상반기 전기차 보급실적을 중간 점검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하반기 추진계획과 건의사항 등이 논의 될 계획이다. 특히 전기차 차종별 보급상황과 시장수요를 집중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승용차와 초소형화물차 보급 예산을 화물차와 버스로 전환하는 등 올해 전기차 보급예산 조정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21년도 전기차 보급사업 지침 마련 작업을 예년에 비해 조기에 착수한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열린 자동차 관련 4개 협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지자체, 관계 전문가, 관련 협회 등과 논의를 거쳐 최근 국제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시장 여건과 보급상황을 종합 분석해 전기차 보조금 산정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그린뉴딜의 정책목표인 기후위기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보조금 산정기준을 전면 개선하고 차종별 지원금액을 새롭게 도출하고, 고가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외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훈기 기자/hoon14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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