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마인츠, 환경오염 주범 디젤차 통행 금지키로..‘주목’

데일리카 조회 374 등록일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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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카 김경수 기자] 독일 남서부 라인란트팔츠 주의 첫 도시인 마인츠 일부 도심내에서 디젤차의 통행이 오는 7월부터 금지된다.

지난 23일(현지시각) 독일 마인츠 주정부는 도시 핵심 지역을 포함한 도심 내 일부 구역에서 유로 5 이하의 디젤차량, 유로 2이하의 가솔린 차량에 대해 통행을 7월 1일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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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5는 유럽연합이 제정한 자동차 유해 배기가스 배출기준이다. 지난 2009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해 2014년 유로6가 시행되기 전까지 출시된 자동차들은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들은 신규등록 자체가 제한된다.

마인츠 주는 최근 관련 성명서를 통해 “더 이상 도심에 대형 디젤 자동차가 환경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디젤차 운전 금지 구역’을 만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애초에 마인츠 주 전체에 디젤차 운전을 금지하도록 이미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행정 당국이 이에 대한 조치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법규가 안착되리라는 판단에 도심 일부부터 적용키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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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마인츠 주는 자체의 공기환경 개선법을 통과시키고 시행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디젤차에 대해 도심진입을 금지한 것이다. 다만 여전히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선 디젤차가 신차로 여전히 판매되고 있고 기준에 미달되는 디젤차 소유주들에 대한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소유주들은 법원에 행정집행정지 처분을 위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

마인츠 주는 이번 디젤차 도심 주행금지 처분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른 도시에서도 Nox 배출을 제한하기 위한 추가 시행령이 마련되고 있다. 가장 먼저 이 대열에 합류할 도시는 도르트문트시로 디젤차를 제한하는 방식과 함께 환경기준을 통과하는 자동차만 달릴 수 있는 차선을 만드는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디젤차에 대한 반감이 정책으로 실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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