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와 GM의 중국산 부품 관세 면제 요청, 미 정부 기각

글로벌오토뉴스 조회 301 등록일 2019.06.18


트럼프 행정부가 테슬라와 GM, 닛산이 요구했던 '중국산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기각했다. 미 행정부의 중국산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제재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 문서에 따르면, 미 무역 대표부(USTR)는 테슬라의 양산차 '모델 3'에 탑재되는 컴퓨터와 센터 스크린에 대한 관세 면제 신청을 기각했다. 모두 중국 정부의 제조업 진흥책 '중국 제조 2025' 및 기타 산업 정책에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제품'이라고 지적했다.

GM도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배터리 전기차에 사용되는 중국산 부품 등에 대한 면제를 신청했지만, USTR은 50건 이상을 기각했다. GM은 신청 문서에서 일부 부품은 중국 국외에서 사용할 수 없거나 혹은 타국으로 생산 이관 시 매우 높은 비용이 든다고 주장했다. USTR은 우버가 요청한 중국산 전기 자전거에 대한 관세 면제 신청도 기각했다.

USTR는 이 밖에도 닛산이 제출 한 수십 건의 신청과 FCA그룹이 신청한 20건의 요청도 모두 기각했다. FCA는 신청 문서에서 관세가 면제되어야 '수익성 악화와 고객에게 비용 전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

지금까지 1만 3000건의 면제 신청 중 7000건 이상이 기각되었으며, 이는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 발전을 저지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이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이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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