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판소, 테슬라 오토파일럿 표현 사용금지

글로벌오토뉴스 조회 1,034 등록일 2020.07.15

독일 뮌헨 지방재판소가 2020년 7월 14일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관한 표현 오토 파일럿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광고 사용을 금지했다. 독일 국내에서 사용되는 오토 파일럿 이라는 명칭과 자율주행이 잠재적으로 가능하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말하는 것이다. 아직 최종 판단은 아니고 테슬라는 항소할 수 있다.

문제의 발단은 2019년 여름 테슬라가 모델3의 주문을 받을 때 운전지원 기능에 관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한 것이었다. 자동차업계를 포함한 독일의 많은 기업이 출자하는 단체가 이에 대해 테슬라를 고소했다.


테슬라는 오토 파일럿에 관해 운전자가 항상 시스템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없다는 점을 표시해 왔지만 재판소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독일에서는 일반 도로에서의 자율주행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가능하다는 인상을 준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한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차량이 자동으로 차로를 유지해 도로 상황에 맞는 속도로 주행하고 고속도로 출구를 찾아 주행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운전자에 주체적으로 책임지는 것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오토파일럿에 과도하게 의존한 운전자가 중앙분리대나 대형 트럭에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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