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 연비 규제 완화로 곤란해진 친환경차

오토헤럴드 조회 328 등록일 2017.03.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연비 규제 완화 방침이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5일(수요일), 디트로이트 인근에 있는 자율주행차 실험 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연료 효율 규정에 대한 재검토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구 온난화를 믿지 않으며 온난화의 주범은 CO2가 아니라는 주장, 풍력발전소가 독수리를 죽이고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비뚤어진 환경 시각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치적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강력한 환경 규제를 모두 되돌리는 형국이다.

미국 정부의 강력한 환경규제에 반발해 왔던 자동차 업체는 반색이다. ‘자동차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공언하며 미국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독려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응한 대가로 연비 규제 완화라는 선물을 받게 돼서다.

환경단체 등의 강력한 반대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디트로이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너럴모터스, 포드, 피아트 크라이슬러 CEO와 다임러와 토요타의 현지 고위 임원을 만나고 연비 규제 완화 검토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생산 모델부터 기존 34mpg(14.45km/ℓ)에서 35mpg(14.88km/ℓ), 2021년에는 41mpg(17.43km/ℓ), 2025년 50mpg(21.26km/ℓ)로 계획된 평균 연비 목표는 따라서 대폭 낮아져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제조사의 부담을 덜어 투자를 늘리면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 제조사의 기술적 한계, 친환경차 개발에 투자되는 막대한 비용, 저유가와 픽업 트럭 등 고연비 모델 수요 증가와 맞물려 CAFE(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규제가 지나치는 여론에도 힘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연비 규제 완화가 반드시 제조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내에서도 유럽과 아시아 지역 국가의 연비 규제가 엄연한 상황에서 자국 규제만 완화할 경우 수출이 어렵게 된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도 이와 상관없이 연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와 연구는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다. 평균 연비에 대응하기 위해 연료전지차와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차 개발에 막해한 투자를 해 온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관련 기업도 애매한 상황이 됐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수입국의 환경 규제를 걸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강력한 환경규제를 무역장벽으로 트집 잡아 완화를 요구하는 식이다. 국내 환경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우리 브랜드의 입지도 좁아지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비뚤어진 환경정책이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여러 장벽이 남아있다. 일부 주는 연비 규제 완화에 분명한 반대 뜻을 밝혔고 환경단체와 민주당은 고소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해도 대기환경 개선에 천문학적 비용을 들이고 있는 우리는 트럼프의 연비 규제 완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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