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의 감축 돌입으로 타격을 입게 될 EPA

글로벌오토뉴스 조회 159 등록일 2017.04.06


트럼프 행정부가 미 환경 보호국(EPA)의 차량 배출가스 검사 및 연비 테스트에 관한 연방 기금을 사실상 없애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일부 직원들을 해고하고 테스트 비용 확보를 위해 자동차 업계에 수수료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EPA는 2015년에 폭스바겐이 자사의 자동차가 배출가스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큰 공헌을 했는데, 조직의 규모가 축소되면 이와 같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워싱턴 포스트가 3월 21일에 온라인으로 게시한 예산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EPA의 차량 및 연비 테스트와 인증을 위한 연방 기금 전체 지출에서 4,800만 달러를 삭감할 것을 제안했다. 이 수치는 사실상 차량 테스트 예산에서 연방 기금을 99% 삭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이로 인해 ‘많은 테스트 연구실이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 EPA에서 교통과 대기 질 문제를 담당했던 마고 오지(Margo Oge)는 이로 인해 발생할 일들을 걱정했다.


또한 EPA에서 근무하는 304명의 풀타임 근무 직원들 중 168명이 해고되게 되며, 삭감으로 인해 부족한 예산은 자동차 제조사와 엔진 제조사가 테스트 비용을 부담하게 해 운영을 보조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EPA의 전체 예산에서 31%를 줄이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5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삭제할 것도 제안되었다. EPA 관계자가 이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줬고,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

EPA의 대변인인 존 콘커스(John Konkus)는 이와 같은 변화가 자동차 테스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EPA는 납세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 워싱턴 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EPA는 더 큰 가치와 실질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자동차 무역 연합인 AAM(Alliance of Automobile Manufacturers)의 대변인은 삭감된 예산으로 인해 신차 인증이 지연되고 자동차 제조사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며, 제품이 소비자에게 빠르게 다가가지 못할 것이라고 염려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 5월에 상세한 예산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동안 EPA가 진행해 왔던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문제 확인, 자동차 연비 과장 문제 고발 등이 이러한 조치로 인해 위축되거나 아니면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어떤 바람을 맞게 될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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