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2, 후보들의 자동차 관련 정책 살펴보니...

데일리카 조회 1,712 등록일 2017.04.27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왼쪽부터)


19대 대통령 선거가 2주를 채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공약한 자동차 정책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27일 주요 선거캠프 관계자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은 친환경차 인프라 확충, 자동차세 감면, 노후차 교체 촉진 등을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 문재인, 임기 내 미세먼지 30%감축 공약..친환경차 보급 확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서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 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원을 추진할 것을 공약했다.

이 밖에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노선 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겠다고 밝혔으며, 대형 경유 화물차와 건설장비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의무화 및 보조금 지원을 공약했다. 이와 함께 260만대 규모로 집계되는 노후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로 전환하는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 신규구매 차량의 70%를 친환경차로 대체할 것을 약속했으며, 고속도로 요금인하 및 무료구간 신설도 공약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 홍준표, 2000cc 미만 자동차 유류세 50% 감면 약속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전 차종에 한해 유류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겠다는 공약을 소개했다. 휘발유의 판매 가격의 50.1%는 유류세에 포함되는데 이를 절반으로 감면하겠다는 것이다.

홍 후보 캠프 측의 한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세출구조 개선으로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오는 2022년까지 신차 판매의 35%를 친환경차로 대체시킬 것을 공약했으며,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유가 보조금 지원방안도 공약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 안철수, 민간 주도의 자율주행차 역량 강화 입장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자동차 정책은 미래 준비를 위한 융합적 생태계 구축의 일환으로 소개됐다.

자율주행차의 핵심부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공약했으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자율주행차 개발 플랫폼을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전기차 및 자동차 전장기술 등 신 성장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 유승민, 현행 노후경유차 폐차 목표치의 2배 설정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미세먼지 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유 후보의 공약집에 따르면 유 후보는 미세먼지 관련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측정소를 확대하고 대기오염 및 배출가스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유도 및 건설기계 저공해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 후보는 현 정부가 공약하고 있는 연간 목표의 두배 이상으로 목표치를 설정했다.

유 후보 캠프측의 한 관계자는 “대기오염 관련 예산은 국가 예산 순위에서 최우선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라며 “그러나 이는 규제 대책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 소요는 거의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 심상정, 미래차 산업 정부 지원확대..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미래 산업 인프라 투자 및 교통 공공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심 후보는 4대 발전 전략으로 제시한 공약에서 전기차, 충전인프라, 에너지저장장치 등의 미래산업 분야 인프라 확충 및 정부의 투자, 지원을 약속했다. 이는 미래 산업 분야의 민간 주도를 약속한 안 후보 측과는 상반되는 주장이어서 주목된다.

교통 분야의 정책에서는 노인 무임승차 혜택을 버스까지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무상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농어촌 및 도서지역엔 공영 택시를 운영해 이동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대중교통 안전운행 여건 마련과 규제 강화 등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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