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카메라를 지적해서 벌금을 받은 사람 이야기

글로벌오토뉴스 조회 1,120 등록일 2017.04.28


단속용 교통카메라를 좋아하는 운전자는 거의 없겠지만, 미국에는 이 카메라에 대한 지적을 한 것 때문에 벌금을 받은 사람이 있다. 미국 오레곤 주에 사는 매츠 줄스톰(Mats J?rlstr?m)은 아내가 신호단속 카메라에 걸려서 벌금을 받게 되자 단속 카메라에 사용되는 프로그램과 수학 공식에 대한 비판을 했다가 주정부로부터 500달러의 벌금형을 부과받았는데, 그가 벌금을 부과받은 이유는 단 하나, 수학 공식을 사용해서 비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레곤 주 법에 따르면 수학 전문가만 수학 공식을 사용한 비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비영리 조직인 법무 연구소(Institute for Justice)는 줄스톰이 자신을 ‘전문 엔지니어’라고 칭한 것 때문에 오레곤 주정부가 그에게 벌금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줄스톰은 곧바로 수학적 비판 금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줄스톰은 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기 공학에 대한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그는 신호등이 녹색에서 노란색을 거쳐 붉은색으로 바뀌는 시간이 자동차가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훨씬 짧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신이 가진 전기 공학 기술을 사용해 신호등과 단속 카메라를 제어하는 수학 방정식을 비판했는데, 이 점 때문에 벌금형을 부과받았다는 것이다.


법무 연구소와 줄스톰은 오레곤 주정부가 이 법을 악용해 단속용 교통카메라와 같은 일들에 대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와 정부기관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막음으로써 자유 발언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 연구소 소속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에 반대하는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기자가 변호사 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 또는 단속용 교통카메라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자유 발언이 사용되는 것은 미국 헌법이 부여한 근본적인 자유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물론 자유 발언은 악용될 소지도 있고 특정 인물 또는 기관에게 힐난을 퍼붓고 숨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건실한 비판을 법을 내세워 수용하지 않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고 수학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학문이다. 오레곤 주정부는 과연 정당한 비판을 받아들이고 신호등 단속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을까? 아직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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