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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유럽연합), 신차 인증 위반 시 대당 3,760만 원 벌금 부과

오토데일리 조회 356 등록일 2017.05.31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독일 폴크스바겐(VW)의 배기가스 조작 문제로 디젤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각료 이사회가 29일 EU 행정 집행위원회에 신차 인증 절차 강화와 이를 위반한 사실 적발 시 제재에 대한 강력한 권한을 갖도록 하는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 개혁안은 인증 조작 등 위험을 발견한 경우, 대당 최고 3만 유로(3,760만 원)의 벌금을 제조사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회원국으로 등록된 국가 신차의 경우, 적어도 5만 대 중 1대는 배기가스 검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키로 했다.

이번 개혁안은 유럽 ​​의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EU의 위반 시 제재 권한은 회원국 자체적으로 갖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EU는 회원국이 자국 기업들에 대해 강한 태도로 대응하지 않는 데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폴크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문제가 발각 후 EU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독일 등 EU7 개국에 대해 폴크스바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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