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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정책 이달 말 종료...교체한다면 서둘러야

오토데일리 조회 2,578 등록일 2017.06.07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노후경유차량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정책이 이달 말에 종료된다.

지난해 12월5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진행되는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정책은 지난 2009년 이후 7년 만에 부활했다.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정책은 지난 2009년 자동차 소비를 늘리기 위해 노후차를 폐차시키고 신차를 살 때 일부 금액을 지원해주는 노후차량 대차 지원 제도를 부활시키고 대상을 경유차로 바꾼 것이다.

지원대상이 경유차로 바뀐 것은 정부의 환경정책과 연관이 있다.

몇 년 전부터 전세계적으로 대기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각 국은 관련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특히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했다.

한국 정부도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차, 특히 노후된 경유차를 줄이고 신차 판매를 늘리고자 7년 전에 시행했던 노후차량 대차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대상을 노후된 경유차로 정한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해 12월5일부터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정책을 본격 시행했다.

노후경유차 지원 정책의 내용은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준다.

기존에 신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는 5%이나 이 정책을 통해 개별소비세를 1.5%까지 내려주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이 정책을 이달 30일까지 시행한다. 이에 따라 노후경유차를 교체하려면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집계된 신청건수는 4만7,854대로 이 기간 동안 판매된 약 60만대 중 7.1%가 수혜를 받았다.

일평균 신청대수는 368대로 2,313대를 기록했던 2009년(5월1일~12월31일)의 약 17% 수준이다. 

신청이 가장 많은 시기는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로 1만5,069가 신청됐다. 이어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1만4,777대가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현대자동차가 1만9,641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아차가 1만5,413대, 쌍용차가 4,625대, 르노삼성차가 3,983대, 한국지엠이 2,450대, 수입차가 1,742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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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 danawa 2017.06.07
    확실히 문제이기는한데..
    좀 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할거 같네요
  • naver 2017.06.08
    노후 용달 과 suv는 폐차비 지불후 강제몰수하면안될까요?
    이분들은 배운거없고 가난한 사람들이라 바꿀능력도없거니와. 본의의 그릇된생각때문에 환경에 악영향을미치는지 모르는 무지한분들입니다. 나하나만 이라는 무지한생각인사람들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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