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일자리 창출 위해 자동차 안전 규제 완화 검토

오토데일리 조회 259 등록일 2017.06.20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동차 안전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미국 교통부 도로 교통 안전국(NHTSA)는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소음장치를 탑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칙을 포함한 안전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NTHSA는 미국 의회에 2018년 회계 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NTHSA는 예산안 중 친환경차 소음장치 탑재 의무화, 승용차의 백미러와 백업카메라의 기준, 대형 트럭의 전자 안정성 제어 장치(ESC) 기준 등 6개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NTHSA는 규칙 전체를 폐지할지 또는 특정 요소만 변경할 지 결정하지 않았다. 

이같이 NTHSA가 안전규제를 검토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용이 많이 드는 불필요한 정책이나 해로운 규칙을 재검토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자동차 제조 회사들은 친환경차 소음 장치 의무화에 대해 공감하지만 가격이 늘어나 판매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전기 자동차의 소음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만 소리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음장치가 추가될 경우 하이브리드는 최소 130달러(약 15만원), 전기차는 최소 55달러(약 6만원)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그럼에도 NTHSA는 친환경차 소음 장치 장착 의무화로 연간 2,400건의 보행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강화된 관련 규칙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NTHSA는 지난 2월 규칙을 발효시킬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정부가 9월로 연기했다.

연기 소식이 전해지자 GM, 토요타, 폴크스바겐, 포드 등 자동차업체들은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NTHSA가 더욱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NTHSA는 “발효일정 연기가 최종 결정으로 간주해 소음 장치 장착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며 “새로운 행정부와 함께 규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NTHSA와 자동차 업체들은 자동차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를 놓고 다퉈왔다.

지난 3월 15일 디트로이트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앞줄 좌측 2번째)이 미국 자동차 CEO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러던 중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다.

이에 대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의 시민단체들은 “효과적인 정책을 없애고 생명을 구한다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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