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구글에 독점금지법 위반 벌금 3조 원 부과

오토데일리 조회 397 등록일 2017.06.28

유럽연합이 미국 구글에 독점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3조원의 벌금 부과를 명령했다.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유럽연합(EU)의 유럽위원회가 27일(현지시간) 미국 알파벳 산하 구글이 EU의 경쟁법(독점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24억2천만 유로(3조1,293억 원)의 벌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이는 유럽위원회가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단독 기업에 부과한 벌금 가운데 역대 최고액수다.

인터넷 검색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쇼핑검색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는 게 이유다.

이번 구글에 부과한 벌금은 지난 2009년 유럽위원회가 미국 반도체업체 인인텔에 부과한 금액인 10억6천만 유로보다 2배 이상 많은 역대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구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유럽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다면서 EU 사법재판소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럽위원회가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것은 구글의 쇼핑검색 부문이다.

자사의 검색 사이트에서 자사의 제품 비교 사이트인 ‘구글쇼핑’을 우선적으로 표시하고 경쟁 사이트는 불리하게 했다고 판정했다.

유럽위원회는 2015년 4월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를 구글 측에 경고했으며 구글의 소명 등을 거쳐 이번에 최종 판결을 내렸다.

EU에서 경쟁정책을 담당자는 유럽위원회가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이유는 그만큼 구글의 위법 행위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위원회는 구글에 대해 이번 사안이 아닌 스마트 폰용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와 인터넷 광고 '애드 센스' 등 2가지 건에 대해서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

이번 벌금부과는 EU가 미국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반발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EU와 미국간 상호 견제가 잇따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협정에서의 이탈 결정 등을 둘러싸고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는 미국과 유럽관계에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유럽위원회는 2016년 8월에 미국 애플이 불법으로 세금우대를 받았다며 아일랜드 정부가 130억 유로의 추징을 명령, 미국측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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