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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업체들이 비웃을 美의 억지 '한국이 세계에서 車 수출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라고?'

오토데일리 조회 528 등록일 2017.07.05

미국의 한국 자동차시장에 대한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GM(제너럴 모터스), 포드, FCA크라이슬러로 구성된 미국 자동차공업협회(AAPC) 정책위원회의 맷 블런트(Matt Blunt) 회장은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韓美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과 관련, 한국시장이 세계에서 수출하기 가장 어려운 시장 중 하나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윌버 로스(Wilbur Ross) 미국 상무부 장관도 이날, 양 국간 무역 관계에 관해 “코러스(KORUS) 협약이 발효된 이후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는 두 배가 됐다. 그리고 그 중 가장 큰 단일 구성 요소는 자동차 무역이다."

"한국은 미국차의 수출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많이 있다. 빅3 제조업체 당 2만5천 대의 자동차만 미국 표준을 기반으로 허용된다. 그 이상은 한국 표준에 맞춰야 한다.”

“이러한 규칙은 꽤 많은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미국기업이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미국정부와 자동차업계는 또, 불균형을 지적하면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한국정부가 통화를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때부터 2016년까지 해마다 자동차 무역적자가 110억 달러가 넘는다”면서 “별로 좋은 거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정부와 미국 자동차업계의 한국시장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자동차 부문에서만 166억 달러(19조534억 원)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동차 부문의 균형무역을 원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간 자동차 부문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차의 연간 한국시장 판매량이 100만 대를 넘어서야 한다.

이는 전체 한국 신차 수요의 60%에 해당되는 것으로, 시장규모가 10배 가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 국 시장이 균형을 이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대자동차는 2016년 미국에서 77만5,005 대를 판매했다. 전년대비 1.75%가 증가한 수치다.

기아자동차도 전년 동기대비 3.5% 증가한 64만7,598 대를 판매했다. 양 사를 합친 판매량은 142만2,603 대다.

지난해 현대차가 미국에서 판매한 자동차의 절반 이상이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 공장에서 생산됐으며, 기아차도 전체 미국 판매 차량의 40%가 조지아 주 웨스트 포인트(West Point)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IHS가 집계한 GM코리아의 2016년 한국시장 판매량은 18만0,275 대다. 이중 미국산 차는 임팔라 등 1만2,047대가 판매됐다. 여기에 캐딜락 1,102 대를 합치면 1만3천여 대로 전체의 7.2% 수준이다.

포드는 지난해 한국시장에서 1만1,220 대, 크라이슬러는 5,959 대로 전체 미국산 자동차 판매는 3만 대에 채 못 미친다.

IHS는 지난해 한국시장에서 팔린 180만 대 중 10% 만이 수입차라고 지적했다.

미국측이 주장하는 비관세 장벽은 2만5천대 이상 수출할 경우,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조항으로, 이는 한미 FTA 체결 당시 미국측의 주장으로 포함된 내용이다.

지금도 한국산차가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미국의 안전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한다.

이 외에 한국은 브레이크등을 주황색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산은 예외적으로 다른 색깔도 허용되고 있다.

한 마디로 미국측이 주장하는 비관세 장벽은 없다.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 등 독일 자동차업체들은 올해 기준으로 무려 50% 이상 판매량을 늘리고 있고, 일본에서 들여오는 차량은 10% 이상의 관세가 붙는데도 20-50%의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켈리블루북(Karl Brauer)의 선임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장에 진입하려는 미국 자동차업체들의 진입장벽에 대해 지적하고 있지만 경기장을 평준화 한다고 해서 미국업체와 한국 자동차업체 간의 동등성은 보장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설사 장벽이 사라지더라도 여전히 일본과 한국에서 미국산 자동차를 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유는 제품력과 시장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차들은 한국과 일본에서 과감한 투자와 색다른 전략으로 세계에서 4-5번째 규모의 시장으로 키우고 있는 반면, 포드나 GM은 아무런 투자도 없이 실적이 없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결국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노림수는 무엇일까? 결국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 규제 가능성이 새로운 우려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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