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한.미FTA 재협상 공식 요구. 8월2일 양자 협의 요청

오토데일리 조회 168 등록일 2017.07.13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위해 양자 협의를 공식요청해 왔다.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현지시간)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위해 8월2일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정권이 중시하는 것은 무역적자 축소”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자동차와 철강 등에 대한 추가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라이트 하이저 대표는 이날 서한을 통해 한국정부에 양자 협의를 공식 요청했다. 한.미간 FTA는 지난 2012년 오바마정부시절 발효돼 쌍방이 승용차 관세 등을 단계적으로 철폐키로 합의한 바 있다.

USTR은 한국과의 무역 적자가 2011년 132억 달러에서 2016년에는 276억 달러로 2배 이상 확대됐다면서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고, 자동차 등 미국업계에서도 FTA 재협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말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의 재협상을 요구했으나 한국정부는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한.미 FTA는 두 나라간 협정을 검증하는 ‘특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조항이 있어 USTR은 이 조항에 따라 양자 협의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 조항은 30일 이내에 회의를 열어야 하며 지금까지 매년 협의를 해 왔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미국측의 불만이 가장 큰 자동차와 철강부문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측이 어떤 요구를 해 올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무역적자 축소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중이며 캐나다와 멕시코 등과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재협상키로 합의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무역 적자액으로 보면 중국과 일본, 독일 등이 한국보다 훨씬 크지만 한국에 FTA 재협상을 우선 요구한 것은 북한문제를 둘러싼 초조함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문제로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문재인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에 적극 나서고 있는 등 대북 공조체제에 틈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은 미군의 지상 배치형 미사일 요격시스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놓고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일정을 늦추는 등 미국측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정부는 무역 면에서 한국정부를 압박,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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