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못 타는 지경 만들어놓고 당근 던진 국토부..그 배경은?

데일리카 조회 460 등록일 2019.12.16
기아차 카니발


[데일리카 박경수 기자]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타다 측을 공개 비판하고 나서자, 벤처업계는 적극 반발하며 난타전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타다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여객법 개정안은 모빌리티 산업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없애고, 공정한 틀에서 혁신산업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며 “이분법적인 논쟁에만 매달리지 말고, 과연 무슨 대안이 있는지 타다에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이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서 정부를 비판하자 국토교통부가 다시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타다 (VCNC 박재욱 대표, 쏘카 이재웅 대표)


앞서 이재웅 대표는 SNS에서 "신산업을 키우는데 수 년에서 많게는 십 수년이 걸린다"면서 "그 신산업을 1년 만에 혁신이 아닌 정치인이 설계한 혁신 제도 내로 들어오라는 것은 폭력이고 국가의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벤처업계 공세에 국토교통부가 역공을 펼치자 이 대표는 다시 자신의 SNS에서 "국토부 발표를 보고 할 말을 잃었다"며 "보조금 한 푼 없이 국민의 이동 편익을 증가시킨 타다가 정부 보조금 수천억원을 받는 택시업계의 피해를 파악해 상생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양측의 갈등이 심각해지자 국토교통부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플랫폼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타다


하지만 이번 논란의 중심인 '타다' 측은 아예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타다'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는 사실상 '타다 금지법'을 추진하는 자리"라며 "원래는 임원이 참석하려고 했지만 취소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국토교통부는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벤처업계를 달랬다. 예컨대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허가시 수반되는 기여금 등은 일정 수준으로 성장할 때까지 감면하고, 기여금 산정 방법에 선택권을 제공한다거나, 가맹사업 관련 규제도 완화하겠다며 일종의 '당근'을 던졌다.

하지만 업계를 대표해 모두발언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이동수단 관련 벤처기업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타다


최성진 대표는 또 "우리 업계는 수차례 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돌아온 것은 시행령을 논의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벅시, 타고솔루션즈, 우버, 파파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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