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계약서 쓸때.. 레몬법

조회 5,254 2020.04.07

자동차 구입하신 분들,


계약서 쓸때, 레몬법에 관한 내용 명시 되었는지 확인하셨나요?

궁금하네요.


이와 함께 자동차 제작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 인도 날짜 등을 기재해야 하고 이를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고장으로 인한 반복 수리(중대 하자 1회, 일반 하자 2회) 후에도 하자가 재발한 경우 제작자가 이를 구체적으로 인지하도록 소비자가 하자 재발을 통보하기 편리한 서식과 방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 제작사는 하자 발생으로 소비자가 중재를 원할 경우 중재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식 등을 마련해야 한다.

심의위에 중재가 신청되면 중재부에서 하자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성능시험 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에 하자 유무, 판단 근거 등 조사를 의뢰한다. 이는 중재 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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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naver 2020.04.17
    레몬법 관련 계약서에 대부분 자동차 회사들이 확인을 하는게 맞지만, 그렇지 않은 브랜드도 있습니다.

    차량 구매 후 소비자 분쟁에 대해서 편하게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롯데렌터카 이용도 검토 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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