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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이륜차 운행, 앞 번호판 부착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글로벌오토뉴스 조회 수953 등록일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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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국내 이륜차 사용신고대수는 약 250만대 정도라 할 수 있다. 자동차의 등록제와 달리 느슨한 사용신고 제도를 활용하다보니 정확한 수치인지는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미 국내 이륜차 산업과 문화를 무너진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국내를 대표하던 이륜차 제작사는 이름만 남아있을 정도로 존재감이 희박해져 수입 고가 이륜차만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륜차 문화도 제도적 정착이나 선진형 시스템이 미약하여 무분별한 운행과 각종 사고로 물들어 있을 정도로 후진적이고 영세적이기 때문이다.

이륜차 사용신고부터 보험제도, 정비제도, 검사제도 및 폐차 제도 등 어느 하나 성한 것이 없을 정도이다. 심지어 폐차제도가 없고 말소신고만 하면 산이나 강에 폐차를 시켜도 무방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륜차에 대한 선진형 제도 도입과 질서 있는 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황이 된 책임은 분명히 정부가 가장 크다고 확신한다.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의 이륜차 관련법에 대한 정확한 해법과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항상 부족하고 부처 간의 이기주의로 작용한 책임은 분명히 크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활용하여 출구 전략이 아닌 규제 전략으로 오직 단속만 하는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지금의 이륜차 문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두 부서의 책임이 크다는 뜻이다.

물론 관련 이륜차 단체의 역할도 전혀 없었던 만큼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분야 대비 이륜차 관련 협회는 가장 많으면서도 제대로 된 발전세미나 하나 열리지 못하는 유명부실한 단체가 즐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부정적인 국민적 시각이 크다보니 OECD국가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하지 못하는 국가로 전락할 정도이다. 이미 이륜차 시장도 국산은 일부 배달용의 모델이 보급되고 있으나 대부분 일본산 등이 석권하고 있어서 이륜차 산업은 이미 무너졌다. 고급 수입 이륜차만 수입되어 일부 브랜드 동호인 중심으로 운용되는 정도일 정도로 이륜차 시스템은 낙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은 이륜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쓰레기통에 쳐 넣은 형국이라 할 수 있다. 보이지 않으면 되고 단속만 하면 된다는 인식이다.

선진국은 이륜차는 당연히 이동수단의 하나로 취급되어 이를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웃 일본은 심지어 고속도로에서 이륜차 전용 휴게소가 만들어질 정도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였으나 작년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업 성황으로 항상 이용하는 아이러니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나만 활용하면 된다는 이중적인 판단이라 할 수 있다. 급증하는 배달업으로 이륜차 사망자수도 평균 400명대에서 지난해부터 500여명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하루 평균 1.3명이 사망하는 완전히 후진적인 개념이 되었다. 이제 배달 업종은 시간과의 싸움이 커지면서 배달시간을 줄이기 위한 경쟁으로 더욱 위기로 치 닿고 있는 형국이다.

‘길이 아니라도 좋다’라는 인식으로 인도, 차도, 횡단보도 등은 물론이고 아무 곳이나 마음대로 달리고 주·정차하며, 무법천지로 바뀌고 있으나 단속은 미미하고 포기하는 형국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륜차는 고속으로 달리고 무리하게 운행하다보니 단속을 하다가 사고라도 발생하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책임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폭주족 등을 대상으로 그물망, 지워지지 않는 페인트, 촬영 등으로 추후 단속하는 방법을 구사하기도 한다.

현재 이륜차는 전체적으로 심각한 불모지로 전락하였으나 최근 배달업으로 인한 심각한 운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규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고 하겠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이륜차 번호판은 후면만 부착하고 크기도 작다보니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이 적고 익명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더욱 위법이 판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 번호판 부착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고 추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전면 번호판 부착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시장의 논란도 많아지기 시작했다. 실제로 앞 번호판 부착은 바람의 저항이 커지면서 핸들이 흔들거려 안전 운행이 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혹시라도 보행자 등과 부닥칠 경우 부상의 정도가 번호판과의 충돌로 크게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륜차 앞 번호판 부착은 주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 지역은 주 이동수단이 일반 자동차보다 이륜차이다 보니 도입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유럽이나 미국 등은 도입을 하지 않은 정책이라 할 수 있으나 이는 우리와 같이 배달업으로 이용하는 빈도가 매우 적고 동호인 등이 운영하는 레저 문화가 크다보니 교통법규 준수 등이 선진형이기 때문이다. 굳이 앞 번호판 부착으로 얻는 잇점보다는 안전 등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난 2013년 정도에 부각되었던 이륜차 앞 번호판 부착 논란에서 칼럼 등을 통하여 강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앞서 언급한 안전 등에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었다. 현 시점에서 더욱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배달업 급증으로 레저 문화는 상실된 현장에서 이러한 주장은 힘을 잃어가고 있다. 시장이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고 사망자는 많으며, 더욱 익명성을 무기로 완전히 시장이 엉망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법규 준수라는 의미는 현재 이륜차에는 없기 때문이다.

최근 관련 자문이 늘면서 필자는 이제 이륜차 앞 번호판 부착이라는 의미를 되세기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문제가 있는 만큼 앞 번호판 크기를 작게 하고 모서리 부위를 꺾어놓아 바람의 저항을 최소로 하고, 재질적인 측면에서 철재 재질보다는 유연성 있는 플라스틱 등으로 제작하여 안전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자는 것이다. 분명히 앞 번호판 부착은 익명성을 버리고 자신 있게 자신의 이름표를 붙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가 더욱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속도를 낮추며 교통법규 준수라는 의미를 되살릴 수 있다고 판단된다.

동시에 경찰청은 이륜차 번호판을 단속할 수 있는 과속 단속기 등은 물론이고 채증이 가능한 각종 첨단 장치를 갖추며, 일반인들이 위법에 대하여 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앱 등의 보급을 통하여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물론 앞서와 같이 단속만 능사가 아닌 만큼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생각으로 국토교통부 등은 이륜차 제도와 운행에 대한 출구 전략을 통하여 선진형으로 발돋음 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륜차라는 불모지를 이제는 수면 위로 올려서 가장 낙후된 이륜차 산업과 문화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

이륜차도 더 이상 사각지대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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